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개정 2018.5.1, 2019.7.1, 2020.10.7>
[본조신설 2017.9.25]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개정 2018.5.1, 2019.7.1, 2020.10.7>
[본조신설 2017.9.25]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