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등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제3조의2매몰 후보지의 선정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3조의4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제4조사육제한 명령 등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회의 회의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심의회의 간사 등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제7조의3질문ㆍ검사ㆍ소독 고지 및 소독 등 실시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제7조의6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7조의7신고사항의 변경 제7조의8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7조의9소독ㆍ방제의 기준 및 기록 등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11방역위생관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제9조의2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제9조의3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제9조의4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제10조가축방역사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제16조의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제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제20조의5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제20조의9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제21조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제22조의2이동승인 신청 제22조의3오염우려물품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22조의6이동승인서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제24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제25조사체 등의 소각ㆍ매몰기준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제31조지정검역물 제32조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제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제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제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제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제42조의4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3조검역물의 관리 등 제44조사육관리인ㆍ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45조선박ㆍ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ㆍ검사 등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제45조의3수수료의 납부방법 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제45조의5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5조의6폐업지원금 지급절차 제45조의7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요구서 등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제47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제47조의2정보 제공 대상 등 제48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제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50조규제의 재검토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