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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7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8

3.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역 수수료: 별표 19

4.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물검사 수수료: 별표 20

5.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 별표 21

[본조신설 2012.2.8]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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