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10(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5.28, 2020.10.7>
[본조신설 2019.7.1]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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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3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20.5.28, 2020.10.7>
[본조신설 2019.7.1]
시행 2026.9.2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