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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7 · 법률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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