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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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