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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7.1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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