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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심사규칙 제8조(소송제기 등의 통보)

①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2025.6.18>

②관계기관의 장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그 소송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제목개정 2025.6.1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1994.4.19>]

시행 2025.6.1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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