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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① 영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0.7>

1. 방역관: 별지 제30호의3서식

2. 역학조사관: 별지 제30호의4서식

[본조신설 2016.6.30][제42조의2에서 이동 <2020.6.4>]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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