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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2.3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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