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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2-2 (Information That May Be Requested)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9.26>

(1)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6-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소득분위 및 사업장 정보

1.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dependents디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type타이프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income인컴 decile,데사일 and앤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중 장애중증도, 장애유형 및 소득분위 정보

2.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type타이프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income인컴 decile;데사일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blocking블라킹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9.26>

(2)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6-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요양기관 정보

1.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y,히스터r리 medication메더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ease디지즈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 투약정보, 상병내역 및 의료급여기관 정보

2.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aims클레임즈 forf포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Act,액트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y,히스터r리 medication메더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ease디지즈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blocking블라킹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③ 법 제7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3.9.12, 2023.9.26>

(3) Theð더 term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6-2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사용명세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debit데빗 cards,카즈 and앤드 prepaid프r리페이드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3.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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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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