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는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1)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emed딤드 a어 claim클레임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2)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laim클레임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o-payment코우-페이먼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is이즈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duct디덕트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concerned.컨선드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4) When웬 paying페이잉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to투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it잇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duct디덕트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⑤ 공단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5)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et셋 off오^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t잇 must머스트 pay페이 to투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collectible컬렉터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must머스트 pay페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⑥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2.12.27>

(6) When웬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and앤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fter애^f프터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reducing^r러두싱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reducing^r러두싱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⑦ 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7)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ile^f파일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paying페이잉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