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18-5 (Provision of Infectious Disease Education)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heads of Stat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and crisis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fectious disease education") to their public officials, employees, etc. at least once a year, and shall submit the results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된 임직원 및 종사자에게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may provide infectious disease education to their officers, employees, and workers.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3)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shall develop and distribute relevant curricula to ensure that infectious disease educ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is provided effectively.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교육의 대상과 범위,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sons subject to and scope, content, and methods of infectious disease educ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curricula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