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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2020.12.15, 2023.6.13, 2023.8.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lass클래스 2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lass클래스 3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lass클래스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rasitic페r러시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WHO후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exually섹슈얼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zoonotic주나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2.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which위치 are아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have해v브 a어 high하이 fatalityf퍼탤리티 rater레잇 or오 a어 great그r레잇 riskr리스크 of어v브 mass매스 outbreak,아웃브r레이크 and앤드 thereforeð데어f포 must머스트 be비 reportedr리포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epidemic에퍼데믹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a어 high하이 level레v블 of어v브 isolation,아이설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negative-pressure네거티v브-프r레셔 isolation.아이설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it잇 includes인클루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cause비코즈 a어 sudden서든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into인투 Korea코r리아 or오 an앤 epidemic에퍼데믹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nd앤드 urgent얼전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are아 needed.니디드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a)어 Ebola이보울라 virusv바이r러스 disease디지즈

나. 마버그열

(b)비 Marburg마버그 feverf피v버

다. 라싸열

(c)시 Lassa라사 feverf피v버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d)디 Crimean-Congo크r리민-캉고 hemorrhagic헤머r래긱 feverf피v버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e)이 South사우θ스 American어메r러큰 hemorrhagic헤머r래긱 feverf피v버

바. 리프트밸리열

(f)에f프 Riftr리f프트 Valleyv밸리 feverf피v버

사. 두창

(g)지 Smallpox스몰팍스

아. 페스트

(h)에이치 Plague플레이그

자. 탄저

(i)아이 Anthrax앤θ쓰r랙스

차. 보툴리눔독소증

(j)제이 Botulism바출리점

카. 야토병

(k)케이 Tularemia철레어미아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l)엘 Novel나v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yndrome신드r롬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m)엠 Severe서v비어 acute어큣 respiratoryr레스퍼r러토r리 syndrome신드r롬 (SARS)사즈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n)엔 Middle미들 East이스트 respiratoryr레스퍼r러토r리 syndrome신드r롬 (MERS)머즈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o)오 Animal애너믈 influenza인f플루엔자 infection인f펙션 in인 humans휴먼즈

너. 신종인플루엔자

(p)피 Novel나v블 influenza인f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q)큐 Diphtheria디f프θ씨r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3. "Class클래스 2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which,위치 in인 viewv뷰 of어v브 theirð데어 transmissibility,트r랜스미서빌리티 must머스트 be비 reportedr리포티드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epidemic에퍼데믹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isolation.아이설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it잇 includes인클루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cause비코즈 a어 sudden서든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into인투 Korea코r리아 or오 an앤 epidemic에퍼데믹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nd앤드 urgent얼전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are아 needed.니디드

가. 결핵(結核)

(a)어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나. 수두(水痘)

(b)비 Varicellav배r라이셀라 (chickenpox)치킨팍스

다. 홍역(紅疫)

(c)시 Measles미즐즈

라. 콜레라

(d)디 Cholera칼러r라

마. 장티푸스

(e)이 Typhoid타이f포이드 feverf피v버

바. 파라티푸스

(f)에f프 Paratyphoid패r러티f포이드 feverf피v버

사. 세균성이질

(g)지 Shigellosis샤이걸로우시스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h)에이치 Enterohemorrhagic엔터r로우히머r래긱 E.이 coli코울리 infection인f펙션

자. A형간염

(i)아이 Hepatitis헤퍼타이티스 A어

차. 백일해(百日咳)

(j)제이 Pertussis퍼터시스 (whooping우핑 cough)카f프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k)케이 Mumps멈프스

타. 풍진(風疹)

(l)엘 Rubellar루벨라

파. 폴리오

(m)엠 Poliomyelitis포울리아미일라이티스

하. 수막구균 감염증

(n)엔 Meningococcal메닝가카클 disease디지즈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o)오 Haemophilus히머f필러스 influenzae인f플루언지 type타이프 b비 infection인f펙션

너. 폐렴구균 감염증

(p)피 Pneumococcal누머카클 disease디지즈

더. 한센병

(q)큐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러. 성홍열

(r)아 Scarlet스카릿 feverf피v버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s)에스 Vancomycin-resistantv밴코마이신-r리지스턴트 Staphylococcus스태f펄러코커스 aureus오r레어스 (VRSA)v비아r레세이 infection인f펙션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t)티 Carbapenem-resistant카베이프넘-r리지스턴트 Enterobacterales엔터r라벅터r레일즈 (CRE)크r리 infection인f펙션

서. E형간염

(u)유 Hepatitis헤퍼타이티스 E이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4. "Class클래스 3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whose후즈 occurrence어커r런스 needs니즈 continuous컨티뉴어스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which위치 must머스트 be비 reportedr리포티드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epidemic.에퍼데믹 However,하우에v버 it잇 includes인클루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cause비코즈 a어 sudden서든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into인투 Korea코r리아 or오 an앤 epidemic에퍼데믹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nd앤드 urgent얼전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are아 needed.니디드

가. 파상풍(破傷風)

(a)어 Tetanus테터너스

나. B형간염

(b)비 Hepatitis헤퍼타이티스 B비

다. 일본뇌염

(c)시 Japanese재퍼니즈 encephalitis엔세f펄라이티스

라. C형간염

(d)디 Hepatitis헤퍼타이티스 C시

마. 말라리아

(e)이 Malaria멀레r리아

바. 레지오넬라증

(f)에f프 Legionellosis리고널로우시스

사. 비브리오패혈증

(g)지 Vibriov바이브r리오우 vulnificusv벌니f피커스 sepsis셉시스

아. 발진티푸스

(h)에이치 Epidemic에퍼데믹 typhus타이f퍼스

자. 발진열(發疹熱)

(i)아이 Murine뮤r린 typhus타이f퍼스

차. 쯔쯔가무시증

(j)제이 Scrub스크r러브 typhus타이f퍼스 (tsutsugamushi트숫수거머쉬 disease)디지즈

카. 렙토스피라증

(k)케이 Leptospirosis렙터스피r로우시스

타. 브루셀라증

(l)엘 Brucellosis브r루실로우시스

파. 공수병(恐水病)

(m)엠 Rabiesr레이비즈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n)엔 Hemorrhagic헤머r래긱 feverf피v버 with위ð드 renalr리늘 syndrome신드r롬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o)오 Acquired어콰이어드 immunodeficiency이뮤노디f피션시 syndrome신드r롬 (AIDS)에이즈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p)피 Creutzfeldt-Jakob크r룻스f펠드-재커브 disease디지즈 (CJD)시제이디 and앤드 variantv베r리언트 Creutzfeldt-Jakob크r룻스f펠드-재커브 disease디지즈 (vCJD)v비시제이디

더. 황열

(q)큐 Yellow옐로 feverf피v버

러. 뎅기열

(r)아 Dengue덴그 feverf피v버

머. 큐열(Q熱)

(s)에스 Q큐 feverf피v버

버. 웨스트나일열

(t)티 West웨스트 Nile나일 feverf피v버

서. 라임병

(u)유 Lyme라임 disease디지즈

어. 진드기매개뇌염

(v)v비 Tick-borne틱-본 encephalitis엔세f펄라이티스

저. 유비저(類鼻疽)

(w)더벌류 Melioidosis멜리오이도우시스

처. 치쿤구니야열

(x)엑스 Chikungunya키컹거냐 feverf피v버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y)와이 Severe서v비어 feverf피v버 with위ð드 thrombocytopeniaθ쓰r람버시토피니아 syndrome신드r롬 (SFTS)에세f프티에스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z)지 Zika지카 virusv바이r러스 infection인f펙션

퍼. 매독(梅毒)

(aa)아 Syphilis시f펄리스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5. "Class클래스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Class클래스 1 throughθ쓰r루 Class클래스 3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forf포 which위치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s이즈 needed니디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pidemic.에퍼데믹 However,하우에v버 it잇 includes인클루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가. 인플루엔자

(a)어 Influenza인f플루엔자

나. 삭제 <2023.8.8>

(b)비 Deleted.딜리티드 <2023.8.8>

다. 회충증

(c)시 Ascariasis어스캐r리아시즈

라. 편충증

(d)디 Trichuriasis트r리큐어r리아시즈

마. 요충증

(e)이 Enterobiasis엔터r로우비아시즈

바. 간흡충증

(f)에f프 Clonorchiasis클라노키아시즈

사. 폐흡충증

(g)지 Paragonimiasis패r러가니미아시즈

아. 장흡충증

(h)에이치 Intestinal인테스터늘 flukef플루크 infection인f펙션

자. 수족구병

(i)아이 Hand,핸드 footf풋 and앤드 mouth마우θ스 disease디지즈

차. 임질

(j)제이 Gonorrhea가너r리아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k)케이 Chlamydia클래마이디아 infection인f펙션

타. 연성하감

(l)엘 Chancroid캥크r로이드

파. 성기단순포진

(m)엠 Genital제너틀 herpes허피즈 simplex심플렉스

하. 첨규콘딜롬

(n)엔 Condyloma칸딜로우마 acuminatum애큐미나텀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o)오 Vancomycin-resistantv밴코마이신-r리지스턴트 Enterococcus엔터r러코커스 (VRE)v브r리 infection인f펙션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p)피 Methicillin-resistant메θ씨실린-r리지스턴트 Staphylococcus스태f펄러코커스 aureus오r레어스 (MRSA)에마r레세이 infection인f펙션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q)큐 Multidrug-resistant멀티드r러그-r리지스턴트 Pseudomonas수더모우너즈 aeruginosa에r루지노우사 (MRPA)에마피에이 infection인f펙션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r)아 Multidrug-resistant멀티드r러그-r리지스턴트 Acinetobacter어사인터백터 baumannii보머니아이 (MRAB)엠r래브 infection인f펙션

머. 장관감염증

(s)에스 Intestinal인테스터늘 infection인f펙션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t)티 Acute어큣 respiratoryr레스퍼r러토r리 infection인f펙션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u)유 Imported임포티드 parasitic페r러시틱 infection인f펙션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v)v비 Enterovirus엔터r라v바이r러스 infection인f펙션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w)더벌류 Human휴먼 papillomavirus패필로우머v바이r러스 infection인f펙션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6. "Parasitic페r러시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infection인f펙션 with위ð드 a어 parasite,페r러사잇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7. 삭제<2018.3.27>

7. Deleted.딜리티드 <2018.3.27>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8.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WHO후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means민즈 a어 disease디지즈 thatð댓 theð더 World월드 Health헬θ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emergency이머전시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cern,컨선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9. "Bioterrorism바이오테r러r리점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pathogen패θ써전 used유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errorism,테r러r리점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0. "Sexually섹슈얼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roughθ쓰r루 sexual섹슈얼 contact,칸택트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1. "Zoonotic주나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pathogen패θ써전 thatð댓 is이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between비트윈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humans,휴먼즈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12. "Healthcare-associated헬θ스케어-어소우시에이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atð댓 arises어r라이지즈 while와일 a어 patient,페이션트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3.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hows쇼우즈 symptoms심프텀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pathogen패θ써전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as해즈 entered엔터드 theð더 body,바디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such서치 throughθ쓰r루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by바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r오 throughθ쓰r루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test테스트 by바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4. "Suspected서스펙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in인 theð더 body바디 but벗 is이즈 at앳 a어 stage스테이지 before비f포 being비잉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Pathogen패θ써전 carrier"캐r리어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clinical클리너클 symptoms심프텀즈 but벗 carries캐r리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5-2.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contact,칸택트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had해드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or오 a어 pathogen패θ써전 carrier캐r리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tact")칸택트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tayed스테이드 in인 or오 passed패스트 throughθ쓰r루 a어 quarantine쿼r런틴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or오 an앤 intensive인텐시v브 quarantine쿼r런틴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be비 infected인f펙티드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a어 riskr리스크 factor,f팩터 such서치 as애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and앤드 who후 is이즈 fearedf피어드 to투 be비 infected인f펙티드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ㆍ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6.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means민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ollecting,컬렉팅 analyzing,애널라이징 and앤드 interpreting인터프r레팅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and앤드 vectors,v벡터즈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a어 timely타임리 manner매너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need니드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6의2.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6-2. "Sentinel센터늘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means민즈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regularr레귤러 and앤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medical메더클 and앤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forf포 which위치 a어 complete컴플릿 count카운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ecause비코즈 patients페이션츠 occur어커 frequently,f프r리퀀틀리 and앤드 whose후즈 severity시v베r리티 is이즈 relativelyr렐러티v블리 low.로우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17.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n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occur,어커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irð데어 occurrence,어커r런스 trace트r레이스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and앤드 so소우 on안 in인 order오더 to투 block블락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ause카즈 when웬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r리액션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occurs어커즈 or오 when웬 a어 case케이스 occurs어커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but벗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illness일니스 needs니즈 to투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8.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r리액션 after애f프터 vaccination"v백서네이션 means민즈 any에니 symptom심프텀 or오 disease디지즈 thatð댓 may메이 occur어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temporally템퍼r럴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vaccination.v백서네이션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means민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패θ써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may메이 pose포우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riskr리스크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if이f프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bioterrorism바이오우테r러r리점 or오 leaks릭스 out아웃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20.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ing이머징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ol"컨트r로울 means민즈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hatð댓 is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mutation뮤테이션 or오 variantv베r리언트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by바이 a어 new누 pathogen패θ써전 not낫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known,논 thatð댓 causes카지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헬θ스 problems,프r라블럼즈 and앤드 against어겐스트 whose후즈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into인투 Korea코r리아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21. "의료ㆍ방역 물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Medical메더클 and앤드 disease-control디지즈-컨트r로울 supplies"서플라이즈 means민즈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uch서치 as애즈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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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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