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2.3, 2020.8.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from^f프^r럼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food,^f푸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plants,플랜츠 or오 other어^ð더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pecimen스페서먼 from^f프^r럼 which위치 it잇 was워즈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olation,아이설레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8.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by바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8.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0.3.4, 2020.8.1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solation아이설레이션 of어^v브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12.3, 2020.3.4, 2020.8.11>

(6)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held헬드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8.3.27, 2019.12.3, 2020.3.4>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