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est,테스트 possess,퍼제스 manage,매너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testing,테스팅 possession,퍼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or오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use유스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such서치 a어 facility.^f퍼실리티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1.10.1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intend인텐드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they^ð데이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However,하우에^v버 to투 change체인지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hange.체인지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⑤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hen웬 closing클로우징 a어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or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⑦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⑧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및 제9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test,테스트 possess,퍼제스 manage,매너지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levels레^v블즈 of어^v브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패^θ써전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