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25 (Temporary Vaccination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3.6.13>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4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vaccination^v백서네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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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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