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0 (Vaccination Injury Investigation Team)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7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개정 2020.8.11>
(1) A vaccination injury investigation team shall be established in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diseases, disabilities, and deaths resulting from vaccinations under Article 71 (1) and (2), compensation for injury, etc.,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as intent or negligence on the part of a third party under Article 72 (1).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he vaccination injury investigation team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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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