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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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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2 (Vaccination Week and Vaccination Standards)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et셋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week윅 to투 raiser레이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2) No노우 one원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어 vaccinationv백서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4.7>

(3) Vaccinationv백서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1.3.9, 2026.4.7>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vaccinations,v백서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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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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