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38 (Prohibition on Refusing Admission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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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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