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worth워^θ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human휴먼 beings비잉즈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their^ð데어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and앤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n안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law.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5.7.6, 2020.3.4, 2020.12.15>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1.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against어겐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2.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vaccination^v백서네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6.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監視)

7. Collection,컬렉션 testing,테스팅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including인클루딩 specimens스페서먼즈 such서치 as애즈 blood,블러드 body바디 fluids,^f플루어즈 and앤드 tissues티슈즈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and앤드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f어^v브 drug드^r러그 resistance;^r리지스튼스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8-2.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who후 have해^v브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9.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exchanging익스체인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0.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medical메더클 and앤드 disease-control디지즈-컨트^r로울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2.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due두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change체인지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low로우 birth버^θ스 rates^r레잇츠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aging,에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3. Support서포트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5.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ing이머징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to인투 Korea;코^r리아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6. Continuous컨티뉴어스 monitoring마너터^r링 of어^v브 trends트^r렌즈 in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ing이머징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ing이머징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ol;컨트^r로울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17.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pathogens패^θ써전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ing이머징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rol,컨트^r로울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systems시스텀즈 through^θ쓰^r루 research,^r리서치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cluding인클루딩 manuals).매뉴얼즈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hare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on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ir^ð데어 spread.스프^r레드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4.9.20>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hare셰어 relevant^r렐러^v번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entral센트^r럴 Nurses너시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Nursing너싱 Act)액트 for^f포 the^ð더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