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0-4 (Stockpiling of Medical and Disease-Control Supplies by Local Governments in Prepar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To deal with disaster situations caused by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or the introduction of oversea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to Korea,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stockpile and manage medical and disease-control supplies in preparation for infectious diseases, and may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distributing them when a disaster situation occu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