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8.3.27, 2020.8.1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enter엔터 a어 residence,^r레지든스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hip,쉽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train,트^r레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s이즈 believed빌리^v브드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to투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어 person퍼슨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accompanied어컴퍼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be비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2) When웬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ccurs,어커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r오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symptoms심프텀즈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③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be비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3.4, 2020.8.1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accompany어컴퍼니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어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refusing^r러^f퓨징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29, 2020.3.4>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or오 who후 accompanies어컴퍼니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ng프^r루^v빙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9, 2020.3.4, 2020.8.11>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s메저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신설 2015.12.29, 2020.3.4, 2020.8.11>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solate아이설레잇 a어 person퍼슨 refusing^r러^f퓨징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home홈 or오 in인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or오 be비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in,인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y.^f퍼실리티

⑧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20.3.4, 2020.8.11>

(8) If이^f프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or오 a어 person퍼슨 refusing^r러^f퓨징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be비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페이션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lift리^f프트 the^ð디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7).

⑨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29, 2020.3.4, 2020.8.11>

(9)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a어 person퍼슨 refusing^r러^f퓨징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reated트^r리티드 or오 hospitalized하스피털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15.12.29, 2020.3.4, 2020.8.11>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f이^f프 an앤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easure메저 is이즈 not낫 lifted리^f프티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fusing^r러^f퓨징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relief,^r릴리^f프 and앤드 the^ð더 Habeas해비어스 Corpus코퍼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ts잇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or오 person퍼슨 refusing^r러^f퓨징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ordered오더드 the^ð디 isolation아이설레이션 measure메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etaining디테이닝 party"파티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더 Habeas해비어스 Corpus코퍼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2020.3.4>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isolation,아이설레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7),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solating아이설레이팅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and앤드 checking체킹 for^f포 symptoms심프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0.9.29>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