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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7 (Disease Control Measures against Epidemics of Infectious Diseases)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20.3.4, 2020.8.11>

When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s이즈 spreading,스프r레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such서치 of어v브 themð뎀 as애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re아 present프r레전트 or오 places플레이시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가. 일시적 폐쇄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b)비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c)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movement무v브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lace;플레이스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d)디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lock블락 passage;패서지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3. Hospitalizing하스피털라이징 or오 isolating아이설레이팅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in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4.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use,유스 receipt,r리싯 movement,무v브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or오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washing와슁 of어v브 such서치 articles,아터클즈 or오 burning버닝 or오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hem;ð뎀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6. Preventing프r리v벤팅 laundry론드r리 fromf프r럼 being비잉 done던 in인 certain서튼 places,플레이시즈 or오 ordering오더r링 thatð댓 waste웨이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certain서튼 places.플레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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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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