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시정명령)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58 (Corrective Orders)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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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2. 제5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its잇츠 disinfection디신^f펙션 workers워커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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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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