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예방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1) If이^f프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s이즈 spreading스프^r레딩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pread,스프^r레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2)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rve서^v브 without위^ð다웃 pay.페이 However,하우에^v버 paid페이드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t앳 a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ne원 per퍼 20,000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