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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장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68 (Expenses to Be Subsidized by the State)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3;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2.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Si/Do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5 and앤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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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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