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70-5 (Emergency Payment of Loss Compensation)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In accordance with the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ors/Do Governors, and heads of Si/Gun/Gu may pay part of the loss compensation under Article 70 (1) in advance to a person who has suffered any of the loss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0 (1) and who needs urgent financial support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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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