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업무의 협조)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8-4 (Cooperation in Work)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관리대책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성균 관리대책의 정책목표 및 방향과 관련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drug-resistant드r러그-r리지스턴트 bacteria,백티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