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lanning플래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eatments,트^r릿먼츠 vaccines,^v백신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ir^ð데어 research.^r리서치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한다.

(2) For^f포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액트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3) The^ð더 Health헬^θ스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etc.엣세터^r러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treatments트^r릿먼츠 and앤드 vaccines^v백신즈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ch서치 treatments트^r릿먼츠 and앤드 vaccines,^v백신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4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ests테스츠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