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81-2 (Aggravated Punishment)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If a person commits the crime under Article 79, subparagraph 1 in an organized and planned manner through the force of a group or a crowd,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shall b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If a person commits any of the crim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79-3 and thereby transmits an infectious disease to another person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shall b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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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