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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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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장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81-2 (Aggravated Punishment)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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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3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transmits트r랜즈밋츠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atð댓 crime크r라임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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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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