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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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편 보칙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