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예정 통지서)듣기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