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3.13]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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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3.13]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