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