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0조(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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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