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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6]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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