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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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