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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2조(공동소송참가)

① 법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계속 중인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가신청서와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는 법 제54조제1항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2호,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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