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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3조(청구의 변경)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때에는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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