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3 (Scope and Methods of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023.9.1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e스테잇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mobile모우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echnical,텍니클 managerial,매니지^r리얼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for^f포 access액세스 to,투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erasure,에^r러슈어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limit리밋 its잇츠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22>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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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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