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3-2 (Subjects, Criteria, Methods, Procedures, etc. of Assessments of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2.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 그 밖에 제2조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2, 4, and앤드 5,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work.워크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레^v블 assessments")어세스먼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 수행실적 및 개선 정도

1.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

2.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3.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및 이행 정도

3. Measures메저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4. 개인정보 침해방지 조치사항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정도

4.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의 준수 여부

5. Whether웨^ð더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e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평가기준ㆍ방법 및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레^v블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ssessment어세스먼트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t.잇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레^v블 assessments어세스먼츠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team팀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⑤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평가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경우 그 결과 및 증명자료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checked첵트 its잇츠 own온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제1호의 증명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3.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sess어세스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safely.세이^f플리

⑥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거나 평가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visiting^v비지팅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⑦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 등 소관 분야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준비 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in인 taking테이킹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support.서포트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레^v블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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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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