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대상ㆍ방법ㆍ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9.12>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9.12>

(2)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ceives^r러시^v브즈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어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consent컨센트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2.19>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together:터게^ð더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4)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at^ð댓 has해즈 informed인^f폼드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til언틸 it잇 destroys디스트^r로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r오 3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