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7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3.14>
(1)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ay provide (including sharing;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a data subject's personal information to a third part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Where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has been obtained;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collected under Article 15 (1) 2, 3, or 5 through 7.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When obtaining consent under paragraph (1) 1,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shall inform the data subject of the following. The controller shall also inform the data subject and obtain consent when changing any of the following: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1. The recipi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 The recipient's purpose of u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The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ecipient will retain and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 The fact that the data subject has the right to refuse consent and, if there is any disadvantage from refusing consent, the details of that disadvantage.
③ 삭제 <2023.3.14>
(3) Deleted. <2023.3.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4)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may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within a scope reasonably related to the original purpose of collec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aking into account whether any disadvantage arises for the data subject, whether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security, such as encryption, have been take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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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