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8 (Scope of Sensitive Information)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20.8.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5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1.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etc.;엣세터^r러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entences;센턴시즈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physical,^f피지클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or오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certain서튼 technical텍니클 means민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어 specific스퍼시^f픽 individual;인더^v비저월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race^r레이스 or오 ethnicity.에^θ스니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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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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