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9 (Scope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7.6.27,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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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1.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2.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ct;액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3.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4.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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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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