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1-2 (Persons Subject to Encryp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etc.)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encryption엔크^r립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that^ð댓 store스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Encryption엔크^r립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stores스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1,000,000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January재뉴에^r리 1, 2017;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2.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stores스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1,00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January재뉴에^r리 1, 2018.

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ㆍ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8.4>

(3)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cryption엔크^r립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