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1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ㆍ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nature네이처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its잇츠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5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1.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level레^v블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whether웨^ð더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s이즈 checked첵트 regularly^r레귤럴리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ngoing안고우잉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5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check첵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ㆍ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onduct칸덕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