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3 (Gathering Opinions When Installing Fixed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1. Giving기^v빙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or오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2. Holding호울딩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or오 conducting컨덕팅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or오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for^f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2>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gather개^ð더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관계 전문가

1.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2.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ersons퍼슨즈 detained디테인드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ir^ð데어 guardians.가디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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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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